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인터넷과 SNS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개념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명예훼손을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모욕죄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모욕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으며, 주로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주요 차이점

구분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표현 방식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단순한 비하 및 경멸 표현
예시	"○○는 횡령을 저질렀다."	"○○는 바보 같다."
처벌 강도	정보통신망 이용 시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명예훼손죄는 특정 사실을 언급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적용되며,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감정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주의사항

1.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명백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적 표현도 처벌 가능
   • 욕설, 비하 발언, 조롱 등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게시물은 증거로 남는다
   •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이나 댓글은 삭제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